“국토부 타당성 조사 제대로 안해 프로그램 사용도 못해 무용지물”
감사원, 담당 인력 3명 징계 요구

국토교통부가 항공 분야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중도에 사업을 중단해 355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항공안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 20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은 항공 분야 RD 사업 과정에서 치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항공기 부품의 수급상황 등을 관리하는 정비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적정한 개발원가(12억원)보다 22억여원이 많은 34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8개 항공사 모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국내 기술로 경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해 120억원 상당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특히 이 업체에 지급한 정부출연금 36억8000여만원 가운데 4.9에 불과한 1억8000여만원만 환수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