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배치 논의 공식화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
ICBM 요격 능력 검증 안돼
군 당국 전략적 대응카드 부재
미 동북아 전력 강화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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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

북한이 지난 7일 오전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하자 한국과 미국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명분하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사거리 1만km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된 상황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는 사거리 30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주력은 스커드(사거리 300~500km)와 노동(사거리 1000km)이며 무수단(사거리 2000~3000km)급 이상은 20~30여기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영토를 공격할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드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CBM에 대한 사드의 요격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ICBM 요격 능력이 없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발표한 것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처음 등장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스커드급 탄도미사일을 17발 발사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사드 주한미군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없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충격과 공포’ 속에 미국 측 의도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 착수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설 우리 군의 대응 카드는 결국 사드 배치 외에는 없었고, 미국 측은 우리 측 사정을 동북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력 강화에 활용한 셈”이라면서 “사드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