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핵실험은 수소폭탄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일이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만행임이 분명하다.

최근 병무청은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공포했다. 개정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고위층 인사나 그 자녀들이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병역을 회피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병역은 국가 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공동으로 부과된 의무다. 그런데 누구는 부모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대에 가지 않고 누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해도 그것조차 쉽지 않은 사회를 도무지 정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병역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어떠한 종류의 병역 회피도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옥숙·경북 경주시 금성로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