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교수 표현, 비방 목적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을 비판한 충북대학교병원 한정호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박사(단국대 특임 부총장)는 2013년 넥시아 효능을 비판한 한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문 부장판사는 "한 교수가 의사로서 학회나 세미나를 통해 최원철 박사를 비판할 수도 있었는데 개인의 블로그를 통해 최 박사와 넥시아를 사기꾼과 의료사기 및 먹튀라고 비난한 것은 명예실추와 비방의 목적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교수가 넥시아를 무허가 제조판매라고 주장한 것은 한방은 식약처의 승인과 별도로 한의사가 직접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기에 한 교수의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덧붙였다.

문 부장판사는 "의사나 한의사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무와 책무가 있다"며 "한 교수가 인터넷에 떠도는 사실이나 풍문만으로 최 박사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해 폄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 말미에 "한 교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최 박사에게 손해를 끼치고 모욕한 사실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과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 교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현직 의사인 신분임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징역유예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판결 후 한 교수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헬스팀 임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