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 지역 산유국이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민심을 달래는 주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가 각종 생활필수품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휘발유, 경유, 등유, 전기같은 연료를 비롯해 상·하수도, 고기, 빵 등에 이른다.

2011년 '아랍의 봄'의 원인이 민생고였음을 돌이켜보면 제조업이 부실해 자국민의 실업률이 높은 이 지역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권에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다.

지난해 예멘의 반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순식간에 수도 사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재정이 빈곤해진 정부가 연료보조금을 폐지해 경유가격이 폭등하자 여론이 순식간에 반군 쪽으로 돌아선 탓이다.

걸프지역 정부의 보편적인 복지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보조금의 원천이 '오일 달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조금은 정부가 폐지는 바로 시행할 수 있어 기술적으론 긴축 정책 가운데 가장 손쉬울 수 있지만, 민심과 직결된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다.

이런 정치적 부담에도 걸프 지역 산유국이 속속 보조금에 손을 대고 있다.

걸프 산유국의 재정 상황이 그만큼 비상하다는 뜻이다.

걸프 지역에서 보조금을 가장 먼저 조정한 곳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바레인이다.

바레인은 올해 4월 산업용 천연가스 보조금을 폐지한 데 이어 10월 닭고기와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대신 여론을 의식해 자국민에 한해 일정 비율로 현금 보상을 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가 8월1일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없앴다. UAE 정부는 보조금 폐지 직후 국영 언론을 통해 "보조금 폐지로 기름 값이 오르면 자동차를 잘 타지 않아 환경에도 좋을 것"이라며 반대 여론을 무마했다.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올해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가 나자 결국 28일(현지시간) 연료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오만의 경우 올해 초 보조금 폐지를 거론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섰다.

다르위시 빈에스마일 알벨루시 오만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민의 생활 수준은 보장돼야 하고 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조금 폐지에 반대했다.

오만 정부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5억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10월엔 84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오만이 올해 연료에 지급한 보조금은 23억달러에 달한다.

쿠웨이트는 자국민에게만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전기·수도 요금을 다르게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낸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유가 수준을 전제로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이 현재의 지출을 유지한다면 전체 재정 적자 규모는 앞으로 5년간 1조달러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추세라면 사우디, 오만, 바레인은 앞으로 5년 안에 재정이 바닥나고 UAE, 쿠웨이트, 카타르는 20년 이상을 버틸 수 있다는 게 IMF의 예측이다.

UAE 일간 칼리즈타임스는 21일 저유가로 재정난이 예상되는 걸프 지역 6개 산유국이 내년 재정 적자를 만회하려면 2천6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IMF는 저유가 장기화의 여파로 GCC 회원국의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3.50%에서 올해 3.25%, 내년 2.75%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