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며 연방의회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지난주 하원이 구성한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비밀투표로 진행한 점이 잘못되었다며 공개투표로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브라질 헌법은 연방 상∙하원이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할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이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1명 중 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전체 대법관 11명 중 8명은 집권 노동자당이 정권을 잡은 2003년 이후 임명됐다.

대법원은 아울러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해도, 상원이 곧바로 탄핵 심의를 시작하는 대신, 심의 시작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상원에는 호세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라 탄핵 심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탄핵을 주도한 브라질민주운동당 소속 에두아르두 쿠냐 연방하원의장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쿠냐 의장은 지난 10월 연방회계법원이 호세프 정부가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실업보험과 저가주택 공급 등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며 법위반 판결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해왔다.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1954년부터 이번이 4번째며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이 유일하게 의회 탄핵이 가결됐다.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