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부모 수저, 자식에게 대물림…빈부격차 어쩌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1980년∼1990년대의 적폐가 남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에도 고비용 저효율의 일하는 방식, 능력이나 성과와 괴리된 연공서열형 보상체계, 고용.근로조건 조정의 유연성 부족, 단기 비용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위주의 경영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 어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조가 있는 근로자와 없는 근로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회구성원간 빈부격차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가구 넷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싱글족 사이에서도 엄연히 빈부격차는 존재한다. 최근 1인가구는 사별 등으로 남겨진 고령층과 소위 삼포(연애·결혼·출산)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싱글족 사이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는 근로 여부와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고, 현재 그 간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20대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는 1314만2000명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48만2816명 가운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25.52%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상태란 뜻이다. 지난해부터 지난 2분기까지 1인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 격차는 평균 93만8123원이다.

특히 격차가 가장 컸던 올 1분기에 일자리가 있는 싱글족은 평균 221만1104원의 소득을 거뒀던 반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근로자 1인가구는 소득이 109만4929원에 불과했다. 젊은 1인가구의 경우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있어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삶이 팍팍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인가구 빈부격차 나이 들수록 심화

더욱이 싱글족의 빈부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50대 이후 연령층의 고용 안정성이 취약, 노후 준비도 쉽지 않아 홀로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60대 이상, 비중은 6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1인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은 3.2%에 불과했다.

반면 20·30대와 40·50대는 저소득층은 적고 상대적으로 중소득층이 많다. 20·30대 1인가구 중 가장 많은 소득계층은 중소득층으로 전체 55.6%를 구성했다. 40·50대 중소득층 비중도 55.3%로 가장 컸다.

직업이 있는 20·30대 싱글족의 절반 이상은 전문직 또는 사무직 종사자인 반면, 40대 이상 1인가구의 경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꼽은 것은 '빈부격차 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27주년을 맞아 올해 8∼9월 전국 대학 재학생 14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9.1%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빈부격차 해소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27.1%) ▲정치적 안정(12.7%) ▲경제적 성장(12.2%) ▲교육제도 개혁(9.2%) 등의 순이었다.

사회에서 가장 불신하는 집단은 정치인이 85.7%로 압도적이었다. ▲사업가(4.3%) ▲언론인(3.9%) ▲군인(1.3%) ▲공무원(1.2%) ▲법조인(1%)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는 ▲대학생(19.1%) ▲교수(10.3%) ▲시민단체(10.1%) ▲농민(9.7%) 등 순이었다.

취업할 때 직장으로는 공기업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다. 직업을 선택할 때 ▲급여(23.5%) ▲적성·능력(21.9%) ▲안정성(21.3%)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취업선호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분야별로 ▲KB국민은행(은행) ▲삼성전자(전자) ▲포스코(철강) ▲유한양행(제약) ▲CJ(식료품) ▲한국관광공사(공기업) ▲구글코리아(외국계기업) 등이었다.

한편, 작년 중국의 억만장자 수가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빈부 격차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의 부자 연구소인 후룬(胡潤)연구원은 작년 중국 내 자산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 이상인 거부가 596명으로 미국의 537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특히 홍콩과 마카오·대만까지 합한 중국계 억만장자 수는 무려 7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푸단(復旦)대 스레이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전혀 자랑할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보다 여전히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그렇게 많은 억만장자를 만들어 냈느냐는 심각한 질문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 축하? 빈부격차 확대 반성부터 해야

통상적인 경제활동이라기 보다는 부패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축하하기보다 빈부격차 확대 등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시골 주민의 평균 소득은 6600위안(약 119만원)에 그쳤다. 중국의 공식적인 지니 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작년 0.469였지만, 미국 미시건대는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은 연구 논문에서 이보다 높은 0.55라고 주장했다. 지니 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징(北京)대 루후이린 사회학 교수는 정부가 개혁이 다수 이익을 보호하고 평등을 가져오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루 교수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를 거론하면서 "재산세 도입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당초 기대했지만, 기득권층의 반대로 진척이 매우 느리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중국에서 부동산세 도입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에만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당국 관리들이 재산세 부과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적어도 2년간 구체적인 규정이 공개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재벌, 사회에 긍정 에너지 주지 않아

쉬밍치(徐明棋)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억만장자가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숫자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쉬 연구원은 자선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무절제하게 소비하는 억만장자들의 행태가 대중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이들 중 일부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조차 모른다"고 비판했다.

반면 컨설팅업체 베인앤코의 브루노 레인스는 “중국 내 부유층 증가는 중국 소비자의 영향이 커진다는 의미”라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이기에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