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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法 "병원서 바뀐 자녀, 살아온 부모와 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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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법원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이 “양육해온 부모가 아이를 계속 키워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마 대부분 사람은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결혼한 한 부부가 가우텡주의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른 부부의 아이와 바뀐 일이 발생했다.

자녀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해당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위자료를 요구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아이의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친부모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든 것이다.

재판부는 서로 뒤바뀐 아이를 원래 부모에게 돌려줄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정을 생각해 함께 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미 강한 연대감이 형성돼 이를 깨뜨리는 것을 우려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영향을 줬다.

그대신 재판부는 생물학적 자녀에 대해 접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쌍방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영국 B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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