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병원에 환자를 이송하고 나오는 군 구급차(자료사진)

훈련이나 작전 도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비 부담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불모지 작전 도중 지뢰를 밟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곽모(28) 중사의 비용 소급 논란부터 지난 9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는 중상을 당한 손모(19) 훈련병의 치료비 문제를 놓고 군 당국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에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도 국가가 부담하는 소급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부상 장병들의 민간병원 치료비 부담과 관련해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방위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해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치료비 소급 적용’ 둘러싼 시각차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 직후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부상 장병들의 치료비 문제에 대한 법안을 서둘러 발의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지난 9월 4일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30일에 불과했던 민간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반영됐다.
  
9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투나 공무로 인해 부상당한 장병은 기간에 관계없이 정부가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부상 후유증에 따른 치료와 의족 등을 제한기간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은 큰 틀에서 볼 때 부상 장병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민간병원에서 진료가 끝난 사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다.

한 의원의 법안은 개정안 적용 시점을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 의원의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특례기간을 두어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과거에 자비로 부담했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과거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가가 어디까지 소급해서 부담해야 하는가가 문제”라며 “소급 기간과 대상이 확대될수록 정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도 “민간병원 치료비 보상 범위를 베트남전까지 소급할 경우 국방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법안심사과정에서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훈련중인 병사들(자료사진)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에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치료비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 부상 장병과 그 가족들의 반발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 올해 안에 법안 통과 안되면 ‘폐기’ 가능성

정치권은 부상 장병들의 치료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군인연금법 개정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인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 대치가 심해지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수류탄 폭발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 훈련병의 치료비 논란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 앞장서서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방위 차원에서의 논의 과정과 전반적인 정치권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상임위인 국방위 차원에서 민간병원 치료비의 소급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를 정해야 한다. 베트남전이나 6.25까지 범위에 포함할 경우 조 단위의 보상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위 관계자는 “두 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급 범위를 명시하되 국방부가 심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법사위에 상정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무늬만 심사’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만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쉽게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상임위를 비롯해 본회의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직후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준비를 해야하는 정치권의 일정 상 19대 국회에서는 민간병원 치료비의 소급 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나 정치권이 예전부터 신경을 썼으면 19대 국회에서 확실하게 결실을 볼 수도 있었다”며 “국방부는 ‘국회에서 입법해주면 시행하겠다’고 하고, 정치권은 ‘국방부가 잘못한 일을 왜 우리에게 떠넘기나’하며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묻혀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