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지만 보장 내용이나 월 납입금이 거의 비슷하다. 정부가 표준이율을 정하면 각 사가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한 회사가 만들어 정부 인가를 받은 표준약관을 다른 보험사들도 따라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상품을 비교·분석하기보다는 ‘아는 보험설계사’를 찾아 가입한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고민하기보다 마케팅 경쟁에 치중해왔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보험업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보험상품, 가격 등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격이 묶여 있던 실손보험료는 최대 30% 오를 전망이다.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험슈퍼마켓이 다음달 중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1993년의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보험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보험상품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내년에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표준이율과 위험률(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확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위험률 안전할증(±30%)까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영업 전략에 따른 덤핑 상품이나 높은 보험료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최대 35%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138%에 달하는 만큼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하면 상당수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는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의무보험과 새로운 위험보장상품에 대한 사전신고는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상품과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개설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자율권이 확대되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보험료를 올리거나 낮추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 2011년 도입 이후 부과 사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던 과징금 규정도 부활시켜 해당 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상품을 복제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 행사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린다.

보험업계는 대체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성공한다면 보험산업이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게임의 방식이 복잡해진 만큼 회사의 처지마다 다른 경영전략이 나오고, 소비자의 혜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형사와 중소 보험사들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소 보험사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의 상품개발 인력은 대형사들에 비해 부족하다”며 “대형사가 좋은 상품을 선점해 수요를 흡수해 버리면 중소형사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