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장 모든 질병으로 확대…계약전 의무 고지 사항도 축소…상반기 보험사기액 3105억·8%↑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183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어려움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완화한다.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 고지기간은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통원·투약 고지의무는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6월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310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2% 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960명으로 0.6% 증가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1466억원으로 47.2%를 점유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