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들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탓'을 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3일에 한 번꼴로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436건으로 청구 금액이 모두 59억6000만원에 이른다.

한달 평균 13.6건, 2∼3일에 한 번씩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보험사들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서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안전관리, 낙하물관리, 포트홀 발생 책임 등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보험사가 걸핏하면 도로공사를 물고 늘어졌지만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금액은 11억1000여만원이며, 보험사 승소율은 5.7%에 그치고 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123건의 소송을 내 전체 소송 중 30%를 차지했고,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이 49건, 동부화재 48건 순이다.

변 의원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재판에 이겨도 이미 인상한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감독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