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따로 한은 따로… 정책일관성 없어 혼란
해외 비과세 펀드… 허용 백지화해야… 달러유출 대책 세울 때

“오늘 밥값은 누가 낼까요. 재정상황이 나은지 통화사정이 나은지(에 따라 밥값을 계산합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말 약 1년여 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농으로 건넨 말이다. 과연 밥값은 누가 계산했을까. 최 부총리는 “각자 절반씩 부담했다”고 한다. 웃자고 한 말에 정색하고 싶지는 않지만 뒷맛이 개운찮다. 기재부와 한은 모두 남을 돌볼 겨를이 없는 현실이 녹아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작금 우리 재정·통화정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빚과 가계빚이라는 족쇄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지 않은가. 

주춘렬 기자 경제부장

기재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나라살림은 올해보다 3.0% 늘어난 386조7000억원. 국가채무도 내년 중 크게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로 40%대 벽을 처음 넘어선다.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원해 잠재성장률 상승에서 세입기반 확충, 건전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그리 녹록지 않다. 씀씀이가 늘어난 곳은 주로 공약사업이 집중된 보건·복지·일자리·문화와 국방분야다. 특히 국방예산은 북한 포격도발 탓에 막판에 8000억원가량 증액됐다는 후문이다. 정작 경제와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제자리에 그치거나 오히려 줄었다. 그만큼 나라살림이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칠 만한 여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화정책은 사정이 더 딱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일본,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같은 외풍이 거세게 몰아친다. 대내적으로는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하자니 가계빚과 해외자본 유출이 두렵고 올리자니 갑자기 가중될 가계의 이자부담과 경기가 걱정이다. 우리 통화정책은 이미 무력화됐다고 걱정하는 전문가가 한둘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갈수록 심화하는 중국의 경기둔화, 이른바 G2발 악재는 우리 경제의 운명을 가름할 최대 복병임에 틀림없다.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곳곳에서 이미 위기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22일 동안이나 무려 4조4000여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쳤고 외환시장도 불안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차이나 쇼크에 국내 수출도 극심한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이처럼 엄중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 정부와 한은도 바짝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은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국내외 시장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과 물가, 예산과 세제, 외환과 금리 등 주요 부문의 정책이 거시적 일관성을 갖는 게 긴요하다. 각 부처와 정책이 제각기 따로 노는 마당에 우리 경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각 부문 정책 간 상충과 모순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 물론 대내외 여건이 달라졌다면 그에 상응해 정책 강도와 수위를 조절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게 상식이다.

정부가 8년 만에 부활시킨 해외비과세펀드는 그 대표적 사례일 성싶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시중에 넘쳐나는 달러 탓에 갈수록 심화하는 원화절상 흐름을 막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외환당국은 작년 하반기 강도 높은 시장 개입에 나섰다가 국제사회에서 환율조작국 오해를 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원화절하 기조가 뚜렷해졌다. 미 달러강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이미 달러당 1200원대를 넘어섰다. 증권가에서는 ‘달러자산에 투자하자’는 광고문구까지 등장하는 판이다.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을 떠나 수익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자금에 비과세혜택까지 줘야 하는가. 이는 온당치 않으며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비과세펀드허용은 백지화돼야 하고 기업의 해외투자활성화도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이제는 달러유출과 그에 따른 파장을 걱정해야 할 때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각 부문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주춘렬 기자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