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인터넷 등 3년간 불완전판매 12만건 넘어

주부 A씨는 2009년 홈쇼핑을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기회에 가입해야 사망 등 최대 보장금액이 평생 1억원이 보장된다”는 설명에 끌려 가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2년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장금액이 5000만원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됐다. 가입 당시 보장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한 A씨는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약 당시 충분히 설명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원으로 유지하라는 결정까지 받았다. 보험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봤자 손해만 더 클 것이란 생각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변경된 보장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보험은 가깝고도 먼 금융상품이다. 웬만하면 한두 개 이상 들었으면서도 정작 내용은 잘 모른다. 복잡한 약관은 잘 읽지 않을뿐더러 읽어본다 해도 단박에 이해하기 어렵다. 보험상품 구매의 맹점인데, 이는 판매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심지어 보장 내용을 속이는 사기판매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A씨처럼 비대면 채널 판매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 크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12만4206건에 달했다. 홈쇼핑, 인터넷,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로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연간 4만건 안팎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 불완전판매 건수는 2012년 4만8508건, 2013년 3만8187건, 2014년 3만7511건으로 줄어드는 흐름이기는 하다. 그러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판매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불완전판매 건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면 지난 3년간 생명보험이 1.27%, 손해보험이 1.02%였다. 보험 전체 불완전판매 비율은 1%를 넘지 않는다. 불완전판매 비율 1%란 보험계약 100건 중 계약 당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1건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A씨처럼 불만이 있어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 통계엔 잡히지 않는다. 실제 불완전판매 비율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상품을 과장해 광고하거나 상해·사망보험을 건강 관련 보험 상품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다.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무조건’,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허위 설명을 하는 사례도 있다.

한 보험사는 과세상품을 비과세 상품이라며 속여 수천억원(보험료 기준)어치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보험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제재를 검토 중이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