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참여 소송관리委 설치
부당 소송 억제… 내달중 시행예정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대상으로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사내 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한다.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는 모두 소송관리위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소송 제기 때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소송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소송 건수 결과 등만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및 결과를 유형별로 자세히 알릴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한 소송은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0.013%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