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험사기액 5997억… 2013년比 15.6%↑ '사상최대'

2012년 6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서모(45·여)씨와 일행은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차량 파손과 함께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2300만원을 받았다. 단순 교통사고로 여겨졌던 이 사고는 경찰 수사 결과 가족 보험사기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앞 차량 운전자는 서씨 언니의 전 동거남이었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기로 말을 맞춘 사이였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5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처럼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의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에 비해 낮은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사 손실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 미국 등 외국처럼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제재에 보험사기 기승

2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액은 5997억원으로 전년 5190억원보다 15.6%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험사기는 과거 개인의 단독범행에 국한됐지만 최근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 남편을 차로 치여 살해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인과 아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보험사기 중 살인·상해 등의 범죄 현황을 보면 2012년 493명이 적발돼 2010년 195명보다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사기 증가 추세와 달리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2012년 기준)은 22.6%로 일반 사기범(45.2%)의 절반 수준이고, 벌금형은 51.1%로 일반 사기범(27.1%)보다 두 배가량 높다. 낮은 처벌수위는 보험사기 발생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를 2010년 기준 3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처벌 강화로 보험사기 피해 줄이는 미국

미국 뉴저지주의 웨스트뉴욕 시장은 당선 전 의사로 활동할 당시 업체로부터 25만달러(2억8000만원)를 받고 경미한 환자들까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도록 해 보험사기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일반 사기였다면 벌금형을 받았겠지만 보험사기로 기소된 웨스트뉴욕 시장은 최고 10년형을 받게 된다. 보험사기법이 적용돼 일반 사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800억달러(약 89조원)에 달하는 미국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보험사기법 제정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주별로 보험사기법이 활발히 제정돼 현재 48개주에서 보험사기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보험사기 예방과 교육, 입법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보험사기방지협회(CAIF)의 데니스 제이 총괄상무는 “주택융자금과 차량 구매대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주택과 차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보험료가 크게 오르자 정치인들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섰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보험사기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어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웨스트뉴욕 시장을 기소한 로널드 칠레미 뉴저지주 보험사기 담당검사는 “우리가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는데 보험사기범은 그 돈을 훔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액을 다른 선량한 계약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