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자치와 분권 의식이 뿌리를 내리는 등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최근 도를 넘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지방의회 상시 감시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감사도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 감사에서 드러난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사안은 사직 당국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한 외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거나 비리를 저지른 후보는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도록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은 후보자 자질을 우선적으로 보고 공천하며, 유권자들도 정당이 아니라 후보의 도덕성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일부 기초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의원들로 인해 지방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순간에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제 모습을 하루빨리 되찾아 진정 민의 수렴과 정책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은경·대전 서구 갈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