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엔저 합작에 환율외교 손 놓고
양적완화 불구경하다 혹독한 대가 치른 韓銀
추가 금리 인하 등 강력한 대응 나서길

“모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새로운 변화에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저물가, 저성장 시대에 중앙은행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한은 균형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한승수 전 국무총리)

경제 원로들이 지난 13일 한국은행 창립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하루 전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딴죽이나 시비를 걸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 경제 원로들은 다음날 한은 생일잔치에서 왜 쓴소리를 한 걸까. 여기에는 우리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통화정책의 난맥상도 심각하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듯하다. 

주춘렬 경제부장

긴 흐름에서 보면 한은은 세계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 혁신경쟁에서 낙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미국은 2008년 말부터 약 6년에 걸쳐 중앙은행 역사상 유례없는 양적완화를 단행해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이 조치는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고 미국의 슈퍼파워 위상 회복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일본과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 1분기에 전기 대비 1.0%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고 유럽 경제도 곳곳에서 회복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이쯤 되면 양적완화는 저성장과 저물가를 치유하는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한은은 금리조정과 물가안정과 같은 전통적 수단과 가치에 집착하며 양적완화를 ‘강 건너 불구경’했다.

결국 ‘총성 없는 전쟁터’ 외환시장에서 일이 터졌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원화가 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일본 엔저 공습을 막아내기 위해서였다. 당시 개입 규모가 수백억달러에 이르렀다는 설이 나돌았다. 환율방어 실탄인 외국환평형기금은 급격히 소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외환당국은 또 시중에 달러가 넘쳐나자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독려했으나 신통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상수지는 매월 70억∼100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급기야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초 한국 외환당국에 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외환당국이 섣부른 시장개입에 나섰다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망신을 당한 셈이다. 통화와 환율정책의 실패로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하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지며 불황의 그늘이 짙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간판기업들도 해외시장에서 엔저에 편승한 일본 기업의 가격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메르스발 금리인하는 선제 대응이 될 수 없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후 자본유출을 거론하며 추가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이제 확 달라져야 한다. 기재부와 한은은 메르스 충격을 최소화하고 엔저공습에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통화·재정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금리조정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양적완화에 상응하는 고강도조치로 맞불을 질러야 한다.

환율외교도 긴요하다. 엔저공습은 날로 견고해지는 미·일 동맹의 산물이라는 게 정설이다. 미국의 묵인 없이 엔저가 2년 이상 지속하며 환율이 달러당 80엔대에서 120엔대까지 치솟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얼마 전 금융계의 한 고위인사는 사석에서 섬뜩한 말을 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게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미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기세등등한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다. 엔저 용인은 이 맥락에서 보는 게 옳다. 일본 경제는 팽창하고 우리 경제는 쪼그라든다. 한반도 인근에서 전쟁 발발과 같은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위임을 받아 우리 군을 지휘할 수도 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지 않은가.”

환율전쟁은 결코 경제고통에 그치지 않고 나라의 명운까지 갈랐던 게 오랜 역사의 교훈이다.

주춘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