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모르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연 이자율은 연 4∼5%에서 두자릿수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첫 번째 세부방안이다. 우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수의 보험에 들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고려됐다.

일단 같은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든다. 아울러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를 제외하고, 신속 지급과 관련한 평가요소(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를 추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은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높인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급 지연시 보험사 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