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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낮춰줄 정부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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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이 연이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폐렴구군 무상 접종에 이어 올해부터는 A형 감염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돼 모든 대상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 대한 건강관리사 파견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로 확대됐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인상됐다.

이처럼 영유아 대상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른둥이(미숙아) 지원은 유독 소외되고 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만 선별적으로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규모도 매우 작은 데다 그나마도 축소되거나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지자체별 예산 현황에 따라 제때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원이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비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이른둥이는 중환자실 퇴원 후에도 면역력이 회복되는 2∼3년 동안은 병치레가 잦을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 수술이나 응급실 이용,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은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엔 매우 벅찬 수준이다.

일례로 이른둥이에게 호흡기질환 예방은 아기의 생사를 논할 정도의 필수사항임에도 예방 주사가 매우 고가인 데다 전액 무료인 국가예방접종과 달리 부모 부담이 42%나 돼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투약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투약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다.

지난해 대한신생아학회의 설문 조사결과에서도 이른둥이 10가정 중 6가정이 의료비 부담으로 외부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둥이는 생후 2∼3년만 보살피면 보통의 아이들과 동일한 성장곡선을 갖게 된다. 26주 만에 900g으로 태어난 아들 하윤이도 만6세가 된 지금은 모든 면에서 정상이다. 그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나 의료비였다.

전체 출생아 중 약 7%에 달하는 이른둥이 비율은 만혼, 노산, 스트레스, 임산부 근로 확대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은 선진국이 하나같이 이른둥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제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은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차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정국·이른둥이 가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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