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들 사실로 드러나…관사 이중사용 주장까지 나와…징계하자니 軍 이미지 추락…면죄부 주자니 ‘봐주기’ 오명

국방부가 최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직무감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현직 공군총장을 징계하자니 통영함 납품비리 이후 또다시 군의 이미지 추락이 불 보듯 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자니 ‘봐주기’ 감사라는 오명을 벗기 힘든 탓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최 총장에 대한 직무감사 카드를 꺼내 것은 패착”이라며 “여론에 떠밀려 (감사) 개시는 했는데 이래저래 국방부만 곤혹스런 입장”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부담이 적잖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단 “원칙대로 (최 총장을) 감사하라”며 정면돌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4일 “공군총장실 ‘회계감사’에 국한할 것”이라며 직무감사에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국방부가 7일 “최 총장의 과거 비행단장 시절 공금 유용 의혹 등도 포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에서도 감지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 총장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비행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5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그때 회계감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공군본부에서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듯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공군의 한 예비역 장성도 “당시 최 총장의 부대 운영비 횡령 의혹을 수사했던 한 법무관이 이를 문제 삼으려 했지만 자신이 덮도록 했다”며 “돌이켜보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2014년 4월11일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부대기를 받는 최차규 총장.

이런 가운데 최 총장을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총장이 중령이던 1996∼1997년 재정경제원 파견 때 제공받은 관사를 공군 원대복귀 후에도 비행대대에서 제공한 관사와 함께 이중으로 수년간 무단 사용했다”며 특혜를 주장했다. 아울러 최 총장 아들이 홍대 클럽뿐만 아니라 출퇴근용으로도 관용차를 사용했으며, 최 총장 부인은 2013년 조종사 등 특수근무자에게만 예방접종이 가능했을 때도 의무대에서 백신을 마음대로 접종했다고 공개했다.

상당수를 음해성 주장으로 치부하더라도 군 수뇌부 처신을 놓고 계속되는 잡음에 국민 감정은 싸늘해지고 있다. 군 주변에서도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어야만 허물어진 군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관 ‘군기강 확립 및 대군(對軍) 신뢰 증진 발전방안’ 포럼에서 윤종성 성신여대 교수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금 우리 군대는 아군이 아군을 상대로 내전를 치르고 있어 장개석 군대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로 해군총장이 옷을 벗은 데 이어 공군총장마저 자리를 내놔야 할지도 모를 지경에 처했다는 의미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 될지, 면죄부가 주어질지, 내주 초쯤 내놓을 국방부 감사 결과에 눈과 귀가 쏠리며 이래저래 공군의 영공수호 임무는 뒷전이 된 듯하다.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