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개정안’ 9월 시행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은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이 10%였다. 예를 들어 진료비 2만원 중 급여항목이 1만원, 비급여 항목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2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9월부터는 3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의료비 과잉 진료를 줄이고,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승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