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율 보험사 48%·소비자 9%

작년 한 해 보험금 청구가 3800만건에 육박했다.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보험사 간 소송(민사조정 포함)은 5000건 넘게 제기됐다. 지난해 나온 보험금 소송 판결 가운데 전부 승소율은 보험사가 48%로 소비자 9%를 크게 웃돌았다.

4일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협회가 공시한 ‘보험금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손보사와 생보사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는 각각 2965만건, 794만건으로 총 3759만건이었다. 하루 평균 10만3000건꼴이다.

보험금 분쟁도 증가세다. 지난해 보험금 분쟁조정신청은 전년(2만6653건)보다 13.4% 늘면서 3만건을 넘었다. 손보와 생보에서 각각 1만5698건, 1만4539건으로 19.1%, 7.9% 늘었다.

지난해 제기된 소비자·보험사 간 소송은 4086건(손보 3216건, 생보 870건)이다. 여기에 민사조정 신청 988건(각 964건, 24건)을 합하면 법원으로 넘어간 분쟁은 5074건(각 4180건, 894건)이 된다. 소송 결과를 보면 보험사의 전부 승소율이 높았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