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사건 상고 포기 형 확정…한달 뒤 사면… 사전 언질 의심…주요 대상자 명단서도 빠뜨려…특혜시비 우려 제외 의혹 제기

2007년 12월3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행담도 사건에 연루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다른 3명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은 2006년 2월6일 1심, 2007년 11월23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4명의 피고인 중 3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성 전 회장은 혼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된 성 전 회장은 약 한 달 뒤 단행된 노무현정부의 임기 마지막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정권 핵심부로부터 사면에 관한 ‘언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특사 발표 당일 법무부는 주요 대상자를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 이름을 빠뜨렸다. 이를 두고 2005년에 한 차례 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을 다시 사면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특혜’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2일 핵심 참고인인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오른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오른쪽)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를 마친 성 전 회장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법무부는 “(성 전 회장보다) 비중이 큰 유력 인사가 많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막바지에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끼워넣는 바람에 법무부 실무자들이 빚은 일종의 ‘행정적 착오’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지닌다. 성 전 회장은 불과 2년 전에 특사를 받은 데다가 형 확정 후 1개월밖에 안 지나 법무부 실무자 누구도 또 사면을 받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7년 특별사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인사는 “법무부가 2007년 12월28일 올린 사면 대상자 74명 중에 성완종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면 당일인 31일 갑자기 성완종 이름이 명단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