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자료사진)

‘국난극복기장’.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기장이 5.18 35주년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난극복기장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제5공화국 출범 시까지 국난 극복에 힘쓴 군 장병 등에게 기장을 수여하고자 국방부가 1981년 3월2일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난극복기장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난극복기장령은 5.18 등을 ‘국난’으로 규정한 신군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180도 달라진 역사적, 법적 해석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뒷골목서 개당 2만원에 거래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이 권력 기반을 다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편은 정의의 사도, 반대파는 불순분자’라는 이분법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1년 3월 신군부는 국방부가 제정한 ‘국난극복기장령’에 근거해 현역 장병과 예비역, 경찰, 주한미군, 병역 관련 공무원 등 100만명에게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때 저항한 사람은 ‘국난을 야기한’ 자들이지만 나머지 군인과 경찰 등은 모두 국난극복에 동참했다는 취지였다. 100만명을 쿠데타 지지세력으로 만든 셈이다.

이렇게 기장을 남발하다보니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에는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기록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훈포장도 아니어서 분실해도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

국난극복기장. 사진=권은희 의원실.

권은희 의원실 보좌관은 “기장을 남발한데다 체계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풍물시장 기념품 업자들 사이에서 개당 2만원에 유통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난’이라는 표현은 신군부가 저지른 행위를 ‘국난극복’으로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사문화됐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 국회 “대통령령 폐기해야” 국방부 “검토해보겠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난극복기장령의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국난극복기장령’은 1980년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은 법적·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국난극복기장령이 사문화된 국방부 소관 법령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군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기에 맞춰 전향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폐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국방부 규제개혁담당관실 역시 21일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령 해석에 들어갔다.

국방부가 폐지 의견을 내면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5.18 35주기를 맞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