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인사에 로비 의혹…이듬해 석탄일 특사 약속 정황

2004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실제로는 그해 8월 항소한 뒤 사흘 만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이 항소했다가 노무현정부의 핵심 인사로부터 특별사면 언질을 받고 항소를 취하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어서 특별사면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항소 취하 등으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성 전 회장의 항소 취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측근 인사는 이날 “성 전 회장이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특사 단행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포함되려면 그 전에 형이 확정돼야 하니 항소를 취하하라’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은 9개월 지난 2005년 5월 노무현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앞서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4년 7월2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성 전 회장은 항소기한(7일) 마지막 날인 같은 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사흘 만인 8월2일 항소를 취하하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항소 포기 배경은 석연치 않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은 물론이고 참고인 매수까지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성 전 회장이 범행을 적극 은폐하려 했다”고 적시할 정도였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51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성 전 회장을 석방하면서 “(성 전 회장이) 2004년 5월 자민련을 탈당해 더 이상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꾸준히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성 전 회장을 대신해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던 오영권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성 전 회장에게) 항소 취하를 권유한 적은 없다. 항소는 당사자 마음이니까 변호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