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협상 전략 차질…美·러 관계 악화일로

러시아가 또다시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 13일(현지시간) 이란에 방공 미사일을 수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6월 말 이란 핵협상 최종 시한을 앞두고 대화로도 충분히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다며 의회와 이스라엘 등 협상 반대파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그런데 핵협상의 포괄적 합의(지난 2일)가 이뤄진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러시아가 8년 전 무기 수출 계약서를 끄집어내 미국 안팎의 매파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타르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S-300 지대공 미사일의 대 이란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2007년 이란에 S-300 미사일 5기(약 8800억원)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0년 6월 대 이란 무기 금수 결의안을 채택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이전 계약도 소급 적용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 이란 금수령을 내렸다.

이란은 러시아의 미사일 수출 재개 방침에 대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호세인 데칸 이란 국방장관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 관계와 협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발전”이라며 “역내 안정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꾀하는 이란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유발 스타이니츠 이스라엘 정보장관은 “제재 해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이란인의 복지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전했다”며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이란 핵협상 결과로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는 주요국들의 계획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오히려 이번 대 이란 무기 금수조치 해제령이 핵협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란핵 관련) 대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선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S-300은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로 경제난에 빠진 푸틴 정권의 새로운 활로 모색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언론은 양국이 이번 수출 재개에 즈음해 러시아가 무기·농산품·제품 등을 이란에 수출하는 대신 이란으로부터 매일 50만배럴의 원유를 들여온다는 내용의 이면 합의를 맺었다고 전했다.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푸틴의 야심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 싱크탱크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의 게오르기 미르스키 중동 담당자는 뉴욕타임스에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푸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중국 등 이른바 반미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적어도 적으로 돌리지 않을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