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산정책 즉각 중단하라”

3대 종교 노동단체 한 목소리…‘정부 정책 중단해야’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대해 올바른 역할을 주문하고, 연대성 강화와 노동인권 인식 개선 등 국민의 존엄성과 행복 충족을 위해 종교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왼쪽부터)발제자 윤지영 변호사, 사회자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 발제자 정수용 신부, 토론자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선교부장이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정 신부는 “비정규직 제도로 인해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고통을 낳고 있다”며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판 신분 제도의 고착화로 나타난다”고 전제했다.

그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며 “비정규직이라면 능력 없고 게으른 사람, 실패하고 뒤쳐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서 죄인으로 여긴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러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안에서도 자신에 대한 존엄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주눅 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이 바로 불평등의 경제가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어 정 신부는 “노동 문제 대부분은 노사의 첨예한 갈등의 대치점인 경우가 많다”며 “비정규직 문제 역시 고용과 임금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가 너무나 크기에 고통의 현실 앞에서도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갈등의 주체 사이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하는 역할이 바로 국가라며 “국가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는 지에 따라 사실 많은 부분의 노동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 제도의 시행과 정책적 노선 사이에 나타난 정부의 역할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중립적 입장만 취한다 하더라도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는 자본 편향적인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제도를 진행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 신부는 “정부에 올바른 역할을 주문하고 정부의 기준을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역할에 종교가 나설 수 있을 때, 합리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라는 일부의 비난이 따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종교 본연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이는 정치 행위가 아닌 정의의 행위로써 종교가 마땅히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의 실천적 역할로 연대성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종교계·시민 사회 진영·노동계가 연대를 이룰 수 있을 때 더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동 조건 개선을 이루고 불평등의 경제, 배척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동인권 교육의 강화를 통해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당장의 결실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비대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종교계가 앞장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팀 윤지영 변호사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비정규직 확산 정책은 기존 고용된 이들의 자리를 통해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며 “이렇게 양산된 비정규직은 가족 생계 불안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반목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며 “사실 정부는 정원관리제도와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그 누구보다도 노동자를 강하게 통제하고 착취해 온 주체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