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생산 업체, 10곳 중 3곳 행정처분
“HACCP 인증마크 취소 규정 없어”

국내 계란생산 업체 10곳 중 3곳이 위생불량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체(2013년 기준)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8.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015년 2월 기준 총 131개 계란생산 업체 중 42개 업체가 2013~2014년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알가공업체 42곳 중 9곳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곳은 2곳, 2회 이상 처분 받은 곳은 7곳이었다.

위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회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A업체의 경우, 2014년 3월에 재고상품을 원료로 사용해 과태료 4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고 다음 해 4월 14일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과징금 208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1주일 후인 4월 21일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또다시 경고처분을 받았다.
 
B업체는 2013년 6월 표시사항 전체 미표시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받고 3개월 후인 9월에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균 수치 부적합으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 후 품목제조정지 대상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또 정부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음에도 2년 연속 제조일자 허위 표시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두 곳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HACCP 인증마크를 단 업체들이 계속해서 법을 위반해도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은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어 행정처분 누적 등으로 인한 인증취소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동익의원은 “과거 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원화 됐던 축산물 안전 관리가 식약처로 일원화됐지만 조직을 이동한 것 외에는 축산물의 안전을 식품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