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제한 분쟁 3년간 101건
대상자 외 다른 사람 운전할 땐 임시운전자 특약 등 활용할 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하는 운전자 제한 특약으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전자 제한 특약과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101건에 이른다. 운전자 제한 특약이란 자동차보험 보장 대상을 일정 연령 이상, 혹은 부부, 가족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약되지만 특약상 운전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대인 배상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운전할 사람의 주민등록상 만 나이와 생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A씨는 배우자 B씨(1967년생, 당시 47세)의 주민등록상 생년을 1966년생으로 착각하여 운전자 연령을 48세로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B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가입 당시 47세였던 B씨는 보장대상이 아니다.

부모 연령을 기준으로 한 특약에 가입한 뒤 무면허였던 자녀가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해 부모의 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에는 특약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문제가 된다. 특약상 가족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