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실내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또 서울시의회 보도 금연구역 지정과 지하철 입구의 금연구역추진, 경기도내 공동주택 단지 금연조례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앞다퉈 이른바 ‘흡연 규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담소협) 신민형 회장은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외면한 채 건강권을 핑계로 흡연자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만 키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폭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담배판매량이 예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흡연자들의 동의와 참여없는 정책의 엇박자를 반성하고 꼼꼼하게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격인상과 경고그림 등의 비가격 정책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포장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없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금연구역내 흡연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이와 관련, 담소협 최비오 정책부장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금연정책에 흡연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모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이라며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와 1000만 담배소비자들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해치면서까지 무조건 흡연행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매년 10조원의 세금을 내는 정당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최소한 인정해 달라 것”이라며 “최 의원의 발의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흡연권이 침해 당해도 되고, 흡연자를 규제해도 된다는 논리는 민주사회에서 볼 수 없는 비합리적인 작태”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흡연권과 비흡연권의 대립을 조장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이러한 대립과 갈등, 불만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e-mail]

<남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