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크림 합병 1년 만에 또 군사·경제 통합조약

러시아가 조지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와 사실상 합병을 뜻하는 조약을 18일(현지시간) 체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판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심이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레오니트 티빌로프 남오세티야 지도자는 이날 크레믈궁에서 남오세티야의 군사·경제 부분을 러시아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동맹 및 통합 조약’에 서명했다. 러시아가 남오세티야의 국경을 보호하고 접경지대는 개방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다른 쪽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남오세티야인이 러시아 시민권을 얻기 쉽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조약은 공식적인 합병 조약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사실상 남오세티야 통치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역시 조지아로부터 분리·독립한 압하지야와 비슷한 조약을 맺었다. 티빌로프 남오세티야 지도자는 “러시아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줄 유일한 나라”라고 천명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와 남오세티야가 더 결속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조지아 주권은 물론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옛소련의 영광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푸틴의 차르 본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오르기 마르그벨라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주권국의 영토적 통일성 원칙을 침해한 이번 조치는 잔인무도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등도 잇따라 우려를 표하며 이번 조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한 뒤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지역 세력을 앞세워 분리독립을 이끌었다. 하지만 서방국 대부분은 두 지역의 분리독립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 국방부는 오는 5월 미군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