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이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37.3%에서 2014년 35.9%로 1.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남성 정규직이 100원 벌 때 여성 비정규직은 36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시간당 임금도 42.9%에서 41.8%로 1.1%포인트 준 것으로 나타나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구분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에 따라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져 계층 간 갈등이나 양극화의 심화 등 사회안전망을 허물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생긴다.

남녀 임금격차가 큰 이유는 결혼과 출산·임신·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노후 소득 불안으로 인한 여성의 저임금·불완전취업, 고소득 일자리에서 낮은 여성 비중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비정규직과 차별이라는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노동계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불문율의 명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같은 일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같은 직종, 같은 경력에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덜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불평등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것은 여성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겠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국가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경력단절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경력단절만 어느 정도 해소돼도 임금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양성평등을 위해 남녀 간 차별 해소와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을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남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없이 누구나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이 결정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보다 더 윤택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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