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2013년보다 1.1% 늘었다. 초등학교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중학교는 전년보다 1.2%, 고등학교는 2.9% 각각 증가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가계 살림에 사교육비 증가는 괴로운 ‘멍에’와도 같은 존재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땜질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는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학력 간 임금 격차 등 다양하다. 우선 성적 만능주의에 젖은 우리 사회와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사교육의 비정상적인 팽창은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비롯해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오로지 성적에만 목을 매는 비인간적 성적 제일주의 등 각종 부작용을 가져온다.

먼저 사교육 문제의 해답은 공교육 내실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 경감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에 대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을 길러 학교에서만 배워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서열화와 대입제도 개선 등의 근본적인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지금의 대입제도는 난수표를 읽는 것보다 어렵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3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복잡하다. 종류별로는 수백개, 대학별로 다 따지면 무려 3000개가 넘는 전형이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학생 선발을 다양화하고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입시를 우연과 요행 또는 정보전으로 만들고 말았다. 입시 전형을 최대한 단순화해야 한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번성이 백 년은 고사하고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지금처럼 고교 졸업자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양산되는 구조는 분명 잘못됐다.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 당국과 학부모 모두 힘을 모을 때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미경·서울 송파구 중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