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법원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쿠바인을 살해한 자국민 2명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작년 6월 초 수도 아바나 인근에서 보트를 타고 플로리다해협을 건너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의뢰인 11명으로부터 밀입국 알선료를 받은 뒤 이 가운데 4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 2명과 공모해 범죄에 가담하고 의뢰인들의 돈을 강탈한 5명에 대해서는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쿠바는 작년 12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발표하고 이민협상을 재개했으나 미국으로 탈출하려는 '보트 피플'은 줄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플로리다해협을 건너 미국에 상륙하거나 바다에서 적발된 쿠바 난민 숫자는 500여명으로 전년 같은 달의 배가 넘는 것으로 미국 해안경비대는 집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해상에서 미국 해안경비대 등에 적발되면 되돌려보내지만, 일단 육지에 발을 디딘 다음에 발견되면 영주권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젖은 발, 마른 발'(wet foot, dry foot) 정책을 미국이 1995년부터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라 이민협상이 진전되면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은 폐지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일부 쿠바인들이 서둘러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쿠바의 이민 정책이 개선된다 해도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빈약한 쿠바의 하층민들이 미국 이민 비자를 획득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를 얻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