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 악용 우려… 개정 목소리
경제효과 무시 못해 “유지” 우세

프랑스 파리 풍자 주간지 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테러전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상·하원 의원 사이에 급진적인 유럽인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단체에서 훈련받고 자국으로 돌아가 VWP를 이용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VWP는 비자 없이도 미국에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입국해 90일간 머무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 등 38개국이 혜택을 보고 있다.

상원 정보위원장 출신인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당·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최근 VWP에 대해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프로그램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붙잡힌 자카리아스 무사위는 프랑스 여권을, 같은 해 12월 비행기 폭탄 테러를 시도한 리처드 리드는 영국 여권을 지닌 채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적이 있다.

하지만 경제, 문화, 외교부문에 걸친 프로그램 순기능을 무시한 편협한 시각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한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40%인 2000만명가량이 VWP 적용 국가 출신임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VWP로 한두 명이 미국에 잘못 들어올 우려는 있지만 모든 위험을 차단할 시스템은 없다”며 “VWP 적용 국가들이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