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 3.8%성장 가능, 지금은 디플레가 아닌 디스인플레 상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고 현재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다"고 말햇다. 

증세 논란에 대해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예로 들면서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증세는 국민 합의가 없으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 불씨를 살렸지만 지난해 4분기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총량 지표상으로는)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체감 경기도 좋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물가에 대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헛된 이야기'라는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먼저 증세할지 말지에 대한 합의를 이뤄줄 것을 전날에 이어 다시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아무런 결과도 못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만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가 나서 주시고 정부도 이 과정에서 뒷짐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며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현 정부 정책이 '친 대기업'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자 최 부총리는  "정부는 법인세 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 안 하면 세금 더 내게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부채 주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가 가라 앉고 있고 서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경제를 살려가면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 게 현실에 책임을 지는 정부"라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