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G-29 전투기(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공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군부대를 자주 방문해  공군력 증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새해 첫 비행전투훈련 명령을 훌륭히 수행하고 표창휴가를 갔던 전투비행사들을 귀대하기에 앞서 당중앙위원회 청사(집무실)로 불러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날 사진 촬영에는 17명의 전투비행사가 참여했다.

김 제1위원장은 비행사들에게 강도 높은 비행훈련을 주문하며 “원수들이 움쩍하기만하면 단숨에 날아가 침략의 본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불마당질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행사들은 “일단 명령이 내리면 가장 위력한 무기인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자폭정신으로 적들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김정은붉은비행대의 위력을 과시할 맹세를 다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들어 추격기·폭격기 부대의 비행 전투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공·해군 합동훈련도 직접 지시하는 등 공군력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의 ‘총애’에 힘입어 북한 공군 병력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공군 병력은 12만명으로 2년 전보다 1만명이 증가했다.

H-5 폭격기.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은 뒤떨어진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과 국방부의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투기 820여대, 헬기 300여대, 훈련기 17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MIG-29와 MIG-23 전투기, 지상공격기 SU-25만 실전능력을 갖췄을 뿐 MIG-15/17/19/21 등은 전투력이 떨어진다.

특히 소련이 붕괴되면서 신형 전투기와 부품의 공급이 어려워져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정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위험국에 대한 무기 및 전략물자 공급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지난해 12월 총회를 열어 항공우주 관련 장비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기계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무인항공기와 로켓 등 항공우주 기술은 물론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상업 기술의 유통도 엄격히 제한된다.

미국 군축협회의 피터 크레일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바세나르체제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위험 국가’에 포함된다”며 “바세나르체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의 공군 중시 행보는 군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제스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의 공군 중시는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며 “공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심을 부각시켜 군 내부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공군의 위상이나 대우는 개선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전력 증강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