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칫 가계부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1일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제언’ 보고서에서 “가계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예대업무를 인터넷 채널로 단순히 확대하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지금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대출하고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서면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로 개인과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모형 다변화를 유도해 금융산업의 혁신이 이뤄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가장 큰 취지는 업권 간 융합과 전업주의 완화인데 현재와 같은 금산 분리의 틀이 유지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만 할 수 있게 돼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보험·증권·카드사 등은 대부분 대주주가 산업자본이어서 금산 분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전 위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보험·증권·산업자본 등의 융합 채널 역할을 해 설립 기업의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