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조응천 前비서관 영장 왜 기각됐나
"적법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임무"
조 前비서관 주장 무게 실린듯
박회장 진술 내용에 관심 쏠려
허위 드러날땐 형사처벌 가능성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건 유출 수사와 관련해 최모 경위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조 전 비서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의도로 일부 내용을 언론에 흘린 정황마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무리한 ‘문건 유출 수사’ 논란

검찰은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외에도 일명 서향희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준 적이 없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주변인물에 대한 경고를 위해 문건 6건을 건넸지만 청와대 문건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검찰의 주장보다는 조 전 비서관의 말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박 회장과 그 부인 서향희 변호사 주변에 몰려드는 불나방들을 쫓아내는 ‘감시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조 전 비서관은 이런 업무를 하면서 당시 홍경식 수석과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를 한 뒤 박 회장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적법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임무라는 점에서 ‘정윤회 문건’ 파문의 배후자로 조 전 비서관을 지목하고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비서관 영장을 발부했다면 결국은 (보고라인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민정수석도 이런 불법에 개입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박지만 회장, 무슨 진술했나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 박지만 회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에게서 청와대 문건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박 회장에게서 얻어냈다”고 언론에 흘렸다. 박 회장이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 전 비서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 회장은 애초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박 회장은 모종의 심경 변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즈음부터 박 회장은 “(세계일보 기자가) 유출 문건을 가져와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를 교부하지는 않았다”는 등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박 회장 주장과 달리 ‘박지만·서향희 문건’은 박 회장 측 인사에게 분명 전달됐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회장의 진술 내용은 법원에서 진위가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만일 박 회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