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전 비서고나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 등(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로 영장이 청구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올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박관천(구속)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같은달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잡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문건', '서향희 문건' 등으로 알려진 박 회장 관련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 회장측에 수시로 전달했다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과 함께 서울 강남 중식당에서 박지만 회장을 만난 정황을 포착하는 등 조 전 비서관을 박 회장의 '비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 전 비서관은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의 사실 여부에 대해 "60%가 팩트(사실)이다"고 했으나 최근 "(사실일)가능성이 60%라는 말이다"고 어감을 달리했다. 

지난 11월 28일 세계일보가 '비선실세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단독 보도해 시작된 비선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박관천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다음 달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등을 겨냥한 허위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넘긴 동기 등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