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책임보험처럼 업체가 의무가입…18개월 후 시행

앞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성이 큰 시설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를 친' 기업도 도산 위험 없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지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정투입도 최소화된다.

물론 해당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령 위반을 했을 때는 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경오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누가 환경을 오염시켰는지 알 수 없어 보험으로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보험을 도입했다.

해당 보험은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원으로 설정했으며,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의무가입 대상은 ▲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양시설이다.

법은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화재나 폭발사고는 물론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된 만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입증이 쉽도록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했다.

즉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피해 예방노력 등 책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환경부는 향후 산업계, 학계 등과 산업계협의회를 운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환경책임보험 상품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환경책임보험은 공포 1년 6개월 후)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