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최근 감사원이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몇몇 기관의 경우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1억2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 연구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써야 할 돈으로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것이다. 한 푼이라도 아껴 신기술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원, 교수들이 국가 예산을 유흥주점에 뿌리고 있으니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적발된 자에게는 가벼운 문책이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일벌백계해 재발의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은 기관별 연구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철저한 사후 성과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이전에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주의 타파와 연구개발비 횡령·유용 비리는 국가의 발전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로 해당 기관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국가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연구개발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미래다.

박중현·대전 서구 배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