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시한 내 처리했지만… 2R 혈투 예고

12월 들어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지만 국회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했지만 임시국회에서 ‘2라운드’ 혈투가 예고돼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지역위원장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비대위원,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세균 비대위원.
남제현 기자

◆한 주 쉬고 임시국회 개회

여야는 5일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정치현안 논의와 산적한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9일 폐회하지만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일정을 늦춰놨다. 새정치연합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15일 개회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소나기라도 피하고 보자”는 여권의 초조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국민적 의심이 높아지는 만큼 검찰수사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이다.

◆16, 17일은 ‘정윤회 Day’

여야는 16, 17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4명, 비교섭단체 1명씩 하루 10명의 의원이 1인당 12분씩 질의에 나설 방침이다. 긴급현안질문의 최대 쟁점은 단연 세계일보의 ‘정윤회 감찰 문건’ 보도로 촉발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다. 아울러 여권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5일의 휴회기 동안 날카롭게 칼날을 갈며 긴급현안질문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에서 저격수로 꼽히는 의원들이 대거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공의 수위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특위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읍참마속도 불사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적 시스템이 비선실세에 의해 붕괴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국민은 ‘십상시’를 방치한 무능을 더는 바라지 않는다”며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하시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與 ‘사자방’ 받고 ‘정윤회 의혹’ 차단?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간 ‘빅딜설’을 아예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적 의혹과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사자방 수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

김 대표는 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여·야·정, 공무원노조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합일점을 끌어내는 기구에 노조가 참여하는 건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에 대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문제와는 별도로 대통령 친척·측근 비리와 고위공무원 감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함께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구성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다. 그러나 여야 간 후보자 선정 이견으로 6개월째 임명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