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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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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업프론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주요 20국(G20) 회의에서 성장전략 1위로 평가되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심받으며 급조됐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아리랑TV ‘업프론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전문가 대담을 4일 오후 11시 방송한다. 

전문가들은 모두 큰 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선 의견을 달리했다.
아리랑TV 제공
류종수 지속성장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매우 잘 만들어진 계획이고 역할이 세분화돼 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성용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 분과 위원은 “역할을 세분화한 것이 오히려 결단력을 약화시키고 각 기관 협력을 사실상 힘들게 한다”고 반박의견을 내놓았다.

제임스 루니 마켓포스 컴퍼니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 의존해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도 이런 전반적 평가에는 동의하며 “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업 기회가 늘어나는 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만 인지하고 있을 뿐 현 정부가 절박함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14 산업혁신-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 연사로 참여했던 베르너 아이히호스트 독일노동시장연구소 부장과 패트릭 슈트롬 스위스 예테보리대 교수도 위성연결을 통해 대담에 참여했다. 아이히호스트 부장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량 85.7%로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사례를 통해 한국 서비스업 육성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프로그램은 시민 인터뷰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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