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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관측 변호인 "문건 허위이지만 대통령 기록물이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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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 개입'을 다룬 청와대 감찰보고서와 관련한 소송에서 청와대 측 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2일 "문서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신빙성이 없더라고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손교명 변호사는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문서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식기강비서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4월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허구라는 청와대측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손 변호사는 "(국정 개입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회합한 사실이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을 소명하는 것은 세계일보 측의 몫"이라며 "고소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유출된 문서가)내용만 놓고 볼 때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며 "문서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쓴 내용은 보고라인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어제 조사에서도 검찰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유출자가 누구인지, 문서의 유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청와대도 파악하는 바가 없다"며 "이는 검찰이 밝혀야할 문제이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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