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檢 요청 수용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비선’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은 “독신녀 대통령과 독신남의 남녀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보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지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기사를 쓴) 이유는 세월호 사건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기사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검찰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제3자의 고발만으로 명예훼손의 기소가 가능하며 정씨 역시 처벌 의사를 비쳤다고 주장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