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사진)는 최근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발생을 막고자 주요 피해 사례 및 유의 사항을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접수한 피해 사례는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가 포함된 사이트 광고를 접한 네티즌들이 해당 광고 내용을 믿고 위 코드를 이용해 이미지를 내려받은 것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누리꾼들의 라이선스를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저작권법 46조은 “저작물의 적법한 라이선스의 취득 및 행사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문제의 코드를 포함한 광고 게시자와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각 이미지에 대한 정당한 저작재산권자도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라 이미지를 실제로 내려받은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후적으로는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침해 주장과 합의금 명목의 금전배상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저작재산권자에 의한 주장인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추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1800-1455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