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이모(48,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이 오히려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자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 직후 큰 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점도 참작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부엌칼로 남편의 넓적다리 부근을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아들이 있는 앞에서 중국인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순간적으로 칼을 꺼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최현정 기자 gagnra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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