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공무원 연금 대수술'로 홍역

[국기연 특파원의 월드와이드 뷰] 개혁 문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美·캐나다 등서도 시끄러워

세계 각국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 그리스 등이 그 대표적인 나라이다. 나라마다 개혁안은 다르지만 정치적인 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동일하다. 칼자루를 쥔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을 추진하면 공무원노조 등 이익단체들이 결사항전으로 맞선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개혁을 주저하거나 개혁에 저항하는 이익단체의 힘이 클수록 재정 파탄의 위기는 점점 고조된다.

그리스는 국제기구의 구제금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으나 언제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질지 모르는 처지로 몰렸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 중 하나가 연금 개혁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공무원이 최근 추가 연금 삭감을 저지하고,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 그리스발 공포가 다시 유로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스는 급기야 구제금융 조건 중에서 연금 개혁만큼은 제외해 달라고 EU와 IMF에 공식 요구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그리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연금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라고 전했다.

캐나다가 처한 상황은 한국과 유사하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를 메우고 있다. 캐나다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준 액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고 캐나다 언론이 보도했다. 2012회계연도에 캐나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원한 금액이 7억4100만달러(약 7839억7800만원)에 이르렀다고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가 밝혔다. 캐나다에서도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의 연금 수혜 차이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이 연구소가 강조했다.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공적 연금 부족액은 수조 달러에 달한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무원연금 등의 적자를 지방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일부 도시가 파산에 이른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부족액이 무시하지 못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디트로이트시는 채무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방파산법원은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무원이 연금 삭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난해에 판결했다. 지난해 파산한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시에서도 지급 능력을 상실한 정부 당국이 공무원연금 액수를 삭감하는 데 노조가 동의해야 한다고 법원이 이달 초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중간선거 캠페인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 선거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공 노조와 이를 견제하려는 민간 노조가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공공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약 등을 내건 주지사, 상원과 하원의원 후보 낙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 노조는 공적 연금 부족액을 채울 수 있도록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납세자를 대표하는 민간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정치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정치이다. 이 때문에 결단력 있는 정치 지도자와 함께 공무원노조 등에 맞설 수 있는 일반 국민의 정치 세력화가 개혁의 필요조건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mail]